목차
1.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이란?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리 대출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에도 대상과 지원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상향: 2억 원 → 2억 5천만 원
- 이자율 인하: 연 2% 고정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지원 대상 확대: 귀농·귀촌 예정자까지 포함
- 기존 주택 리모델링 지원 비율 상향
특히 귀농·귀촌 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신청 자격이 보다 유연하게 조정되었으며, 기존 농가뿐만 아니라 신규 정착 희망자에게도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3. 신청대상 및 조건
| 구분 | 세부 요건 |
|---|---|
| 대상 지역 | 읍·면 지역 또는 농어촌 지역 지정구역 |
| 신청자 요건 | 농어업 종사자, 귀농·귀촌 예정자, 농어촌 거주자 |
| 주택 요건 | 노후 불량 주택 또는 신축 예정 부지 보유 |
| 기타 요건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4. 지원금액 및 대출 조건
2025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
-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기간: 1~3년 거치 후 17~19년 분할상환
- 리모델링 지원: 공사비의 50%까지 추가 지원
5. 신청방법 및 절차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사업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 건축부서에서 접수받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에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② 부지확인 및 주택 개량계획서 제출
- ③ 자격 심사 및 대출 추천서 발급
- ④ 은행 대출 심사 및 실행
- ⑤ 주택 개량 공사 착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금은 무상지원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저리 대출 형태로 지원되며, 일부 리모델링 사업에 한해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Q2. 귀농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다만 귀농 예정자는 전입 예정지에 대해 사업 착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정 기간 내 전입을 완료해야 지원이 확정됩니다.
Q3. 기존 대출이 있어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존 부채와 합산하여 대출 심사에서 총 부채비율(DS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대출 실행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택개량 목적 외에 대출금을 사용하면 지원금 환수 및 대출금 전액 상환 조치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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