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2025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 조건, 절차 총정리

고용안정장려금 - 총정리

📌 목차

• 1.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3.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4.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5. 신청방법 및 절차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7.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용안정장려금 - 알아야할것

1.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경기 침체,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영 악화가 예상될 때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이란

2.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 단가 상향: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25만 원으로 인상
• 지원 기간 확대: 최대 6개월 →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비정규직 고용 유지기업 가점 부여 신설
• 업종별 특화 지원 신설(숙박·음식업, 운수업 등)

특히 고용 불안이 심화된 일부 업종은 별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주요 변경사항

3.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구분	세부 요건
기업 조건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대상 업종 또는 매출 감소 인정 기업
근로자 조건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유지 요건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 수를 80% 이상 유지
지원제외	임금 체불, 불법 해고 이력 있는 사업장

Tip: 고용유지율 산정 시 기준일 1개월 전 근로자 수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위적 감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자격요건

4.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2025년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 기본 지원 기간: 6개월
• 고용유지 성과 우수기업: 추가 6개월 연장 가능(최대 12개월)
• 비정규직 고용유지기업: 가점 부여 및 추가 인센티브 지급

참고: 월 지원금액은 근로자 수에 따라 계산되며, 지원금은 분기별 지급됩니다. 신청 누락 시 소급 적용이 불가하니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지원금액

5. 신청방법 및 절차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지원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② 사업장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③ 고용유지 현황 및 증빙서류 첨부
• ④ 관할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⑤ 분기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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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유지율이 일정 기준을 미달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장별로 지원 가능한 근로자 수에 제한이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 기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고용유지율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 간 근로자 수 대비 지원신청일 현재 근로자 수가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사업장에 입금되나요?

네. 분기별로 정산하여 사업장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이후 근로자별 별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4.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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